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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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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방법원 2014.10.10 선고 2013구합2106 판결
  차기의 비용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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